LAW_법률서식

고소장 양식

☆kelly02☆ 2024. 7. 1. 13:08

고소장은

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.

 

고소장 양식
고소장 양식

 

1. 제목 작성

 

고소장 또는 [사건명] 고소장 같은 명확한 제목을 사용합니다.

예를 들어, '폭행 사건 고소장' 또는 '사기 사건 고소장'처럼 사건의 성격을 드러냅니다.

 

2. 기본 정보

고소인 정보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
피고소인 정보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(가능한 경우)

고소장 제출일: 작성하는 날짜

 

3. 고소 이유 및 사실관계

사건 개요: 사건이 발생한 일시, 장소, 상황을 간단하게 서술합니다.

사실관계: 사건의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합니다. 이 때 증거 자료나 증인의 진술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피해 상황: 고소인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

 

4. 법적 근거

적용 법률: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명시합니다. 예를 들어, 형법 제250조(살인죄), 형법 제347조(사기죄) 등을 명시합니다.

 

5. 요청 사항

처벌 요청: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.

기타 요청: 필요한 경우,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나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6. 증거 자료

첨부 자료 목록: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합니다. 예를 들어, 사진, 동영상, 녹음 파일, 증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7. 작성 및 서명

고소인 서명: 고소인이 직접 서명하여 작성합니다.

대리인 정보: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경우, 대리인의 이름, 소속, 연락처를 기재합니다.

 

고소장 양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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